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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 보호 개요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등)ㆍ전시ㆍ배포ㆍ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사람의 지적 연구활동의 결과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문학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됩니다.

저작권 보호조치 필요성

복제와 전파가 용이한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재산적 손해와 창작의욕 상실의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는 그 피해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피해규모가 광범위하며 가해자를 찾기도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더욱 필요합니다.

저작권 보호 조치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은
  • ① 원본 파일에 대한 복제와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적고 이를 클릭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이동하게 하는 일반 링크나 인터넷 사이트 하부의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딥 링크(Deep Link)는 링크 과정에서 복제나 전송의 유무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구현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나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및 정보검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면책요건은 「저작권법」제102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2P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전송 차단 요청

P2P서비스제공자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에 대해 권리자가 그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처벌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copyright.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 제기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moleg.go.kr) 「소비자보호」의 <소비자권리 구제제도-법원에 의한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